AI 추천 뉴스
기술 설명 '고작 2쪽'…테슬라, 중국산 FSD 허용 요청 제동
네덜란드 승인서는 표지만 첨부
중국산 18만대 FSD 사용 제한
국토부 "책임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중국산 18만대 FSD 사용 제한
국토부 "책임 있는 자료 제출 필요"
국토교통부는 공단이 테슬라코리아가 낸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20일 테슬라코리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른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다.
공단은 서류가 미흡해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 일반 설명 수준이었다.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했다. 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설명과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결함조사 내용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를 판매 계약한 것과 관련한 자료와 의견도 공식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기술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서류를 내고 이메일로 신청하는 데 그친 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청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3·모델Y에서도 FSD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아 FSD를 쓸 수 있다. 중국산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FSD가 현행 자동차규칙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3407대가 FSD를 쓰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가 신청서를 낸 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뒤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에 FSD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2주 뒤 특례 신청서를 냈다.
승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테슬라가 근거로 삼은 특례 조항은 기준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동안은 주로 물리적 장치에 적용됐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현되는 FSD에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공단이 보완을 요구한 만큼 테슬라가 기술 자료를 다시 내야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