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민주유공자 돼도 입시혜택 없다…26년 만에 국회 넘은 예우법
사망·행방불명·장해 부상자 대상…등록 예상 635명
현금·취업·주택 지원 제외…의료·요양 중심 예우
현금·취업·주택 지원 제외…의료·요양 중심 예우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지만 시작 24시간 만에 토론이 종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법 적용 대상은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 중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다. 국가보훈부가 추산한 등록 예상 인원은 635명이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으로 명예회복만 받은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별도 법률에 따라 보훈 예우를 받았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개별 보상 외에 공식적인 보훈 지위가 없었다. 이번 법은 이들에게 민주유공자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은 의료와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보훈병원·위탁병원 등의 진료와 의학적 재활, 양로·요양 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등이 포함됐다. 현금 보상과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은 제외됐다. 보훈부는 교육 지원 조항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등록돼도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적 자료 공개가 제한돼 부실 심사가 우려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등록 가능성 등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해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하위 법령과 심사·등록 절차를 마련해 내년 6월께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보상 대상자라고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임기 만료로 거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