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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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나온 결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이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사법부 관련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위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등이 포함됐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용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지연됐다는 의혹 역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