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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 회장 "주기적 지정제 이후 ‘감사품질 경쟁’ 정착이 핵심 과제"
세계회계사대회 세션서 신외감법 성과와 과제 발제
지정감사 종료 후 자유선임 복귀 과정에서 회계법인 가격경쟁 재점화 우려 제기
세계회계사대회 122년만에 국내 개최
지정감사 종료 후 자유선임 복귀 과정에서 회계법인 가격경쟁 재점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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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에서 ‘감사품질과 규제혁신-한국의 회계 감사개혁의 교훈과 과제’ 세션 발제자로 나서 신외감법 추진 과정 등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2016년 전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재무정보 신뢰가 흔들렸다”며 “2017년 국제경영개발원(IMD)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63위를 기록한 점이 개혁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가족 지배형 대기업집단 중심의 기업 환경에서 감사인이 민감한 사안을 지적할 경우 이듬해 교체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에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6+3)’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당시 시장 개입과 감사보수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해외 주요국과 다른 이례적 상황을 감안한 해법이었다”며 “외부감사는 규제비용이 아닌 신뢰 제고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신외감법은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1월 1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비율이 8.4%에서 54%로 상승하고 평균 감사보수도 1억21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IMD 회계투명성 순위 역시 2017년 63위에서 2021년 37위로 개선됐다.
다만 최 회장은 제도 도입만으로 개혁이 완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년의 지정감사 기간을 마치고 자유선임 단계로 돌아가는 기업이 늘면서 회계법인 간 가격경쟁이 다시 심화하고 있으며, 감사보수 하락 압력이 커질 경우 감사품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는 데만 있지 않다”며 “가격이 아니라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감사시장을 만드는 것이 한국 회계업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120개국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세계회계사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된 것은 행사가 시작된 122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회계사대회 개최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바뀐 뒤 열린 첫 대회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