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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