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전파탐지기를 모든 시험장에 도입하고, 부정행위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국가자격 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험 전·중·후 단계별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전에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응시자에게 명확히 고지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 가능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휴대전화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한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차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 중에는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휴대전화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응시자의 이상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부정행위시 10년간 퇴출"…국가자격시험 대폭 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한다. AI 인스펙터는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관 면책과 적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사후 추적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추적하기로 했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답안지를 재검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TF에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세무사 소관 재정경제부, 감정평가사 소관 국토교통부, 관세사 소관 관세청, 변리사 소관 지식재산처 관계자와 전파·통신 및 자격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단순히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제도 자체의 개편도 추진한다. AI 시대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애에 걸쳐 축적한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