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에 가림용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에 가림용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감독관과 수험생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험 종료 이후 감독 행위에 불만을 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감독관 10만여 명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는 하나손해보험이 선정됐다. 평가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입찰에서 하나손보가 4797만2000원을 써내 다른 사업자들을 제쳤다.

평가원이 수능에 참여하는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는 보험으로, 올해 가입 인원은 10만514명이다. 일반적인 시험장 감독관은 물론 올해 정부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배치한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도 모두 포함한다.

배상책임보험은 감독관 등이 수능 당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재판 절차 비용, 조정 비용 등에 적용된다. 청구 한 건당 보상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총 보상액 규모는 40억원이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보다 1년 연장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감독 규정이 엄격해진 만큼, 소송에 따른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해당 보험의 청구 건수는 총 16건에 불과하다. 지급 예정액을 포함한 보상 금액은 총 6000만원이다. 그마저도 물품 파손 등 재물 손해가 주된 청구 사유였다. 올해는 소송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안경과 의복·소지품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교 교사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4.4%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부정행위로 오판해 제한할 경우 수험생, 학부모와 법정 다툼에 놓일 수 있다”며 “AI를 통한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 규모는 이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