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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는 하나손해보험이 선정됐다. 평가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입찰에서 하나손보가 4797만2000원을 써내 다른 사업자들을 제쳤다.
평가원이 수능에 참여하는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는 보험으로, 올해 가입 인원은 10만514명이다. 일반적인 시험장 감독관은 물론 올해 정부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배치한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도 모두 포함한다.
배상책임보험은 감독관 등이 수능 당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재판 절차 비용, 조정 비용 등에 적용된다. 청구 한 건당 보상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총 보상액 규모는 40억원이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보다 1년 연장됐다.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안경과 의복·소지품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교 교사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4.4%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부정행위로 오판해 제한할 경우 수험생, 학부모와 법정 다툼에 놓일 수 있다”며 “AI를 통한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 규모는 이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