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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징계…최소 징계수위 '견책→감봉'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금품 비위와 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서만 감독자 문책 원칙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보안 관련 법령 위반으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도 문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자와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인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징계 수위도 강화된다. 비밀 누설·유출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무단 유출,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등에 적용되는 최소 징계 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