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 5월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 5월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범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공범에 대해서는 살인을 함께 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2년, 임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며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임씨의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감독의 부친은 선고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김 감독을 제지하고 분리·보호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 살해 의사가 드러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그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구속됐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