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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맛에 사고 아니면 버리던" 中알리·테무·쉬인, 환불 등 책임 커진다
'국내대리인 의무' 법률 개정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국내대리인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이행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그간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분쟁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법률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국내에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상대를 확보하는 데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른 절차를 먼저 밟거나 복잡한 온라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전화와 이메일로 국내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한국어로 전화에 응대하고, 이메일에도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회신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상담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상담 운영사인 GBS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과 이메일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테무는 한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와 분쟁 접수 이메일을 공개한다. 쉬인은 한국 앱 소개에서 실시간 채팅을 통한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안내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담 채널 유무에 더해 '국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해진다. 개정법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테무 90일·쉬인 60일…반품 조건은 제각각
환불 체계를 비교할 때는 반품 신청 가능 기간과 실제 대금 반환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테무는 한국 이용자 대상 정책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구매 후 90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제품은 판매자에 따라 45일·60일·90일로 달라진다. 주문별 첫 반품 배송비는 무료지만 같은 주문에서 추가로 반품하면 2500원이 공제된다. 반품 요청 후에는 14일 이내 상품을 발송해야 한다.
쉬인은 대부분의 새 상품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반품을 허용한다. 테무는 구매일, 쉬인은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 '90일 대 60일'이라는 숫자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쉬인은 상품이 창고에 도착하면 검수 또는 테스트를 진행하며 세탁·손상이나 태그 제거 등 반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무료 반품 약관은 참여 판매자와 대상 상품을 전제로 한다. 플랫폼 전체 상품에 동일한 무료 반품 조건이 적용되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개별 상품의 적용 표시와 주문에 연결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환불 수단도 차이를 만든다. 테무는 원래 결제 수단으로 돌려받는 방식과 플랫폼 내 크레딧으로 받는 방식을 제공한다. 크레딧은 환불 요청 처리 후 즉시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고 테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원래 결제 수단으로 입금되기까지는 금융기관에 따라 영업일 기준 5~14일,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즉시 환불'과 소비자의 계좌·카드로 대금이 돌아오는 시점은 다른 셈이다.
개인정보 대리인은 이미 지정…구매 분쟁과 구분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서는 세 회사 모두 국내대리인을 공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1월 18일 시행한 한국 이용자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국내대리인으로 명시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은 전용 이메일이나 개인정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문의에는 10일 이내 응답한다고 안내한다.테무의 한국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웨일코코리아가 국내대리인으로 올라 있다. 전화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 소재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쉬인이 공개한 11월 4일자 방침에는 쉬인서비스코리아가 국내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문의 이메일은 법무법인 태평양 도메인을 사용하며, 위탁 내역에는 태평양이 국내대리인 업무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이들 개인정보 분야의 국내대리인을 곧바로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분쟁 담당자로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구매 취소와 반품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개인정보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창구, 새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