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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놀란 트럼프 '성의 표시'…美,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거부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18일(현지시간) 미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했고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결의안에 대해 반대 표시를 했다. 제3위원회는 2016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표결 없이 협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유엔총회 결의 채택(2005년부터)이 이뤄지기 전인 제네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4년부터 꾸준히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시기에 따라서 표결에 부치거나 컨센서스 방식을 택하거나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안국 명단에서도 빠졌다.
결의안 초안(L38)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제약을 받고, 강화된 감시와 사상·사회적 통제에 시달리는 현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식량 부족, 그리고 의약품 접근성 부족에 직면한 주민들의 상황과 사람들이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외국 문화 콘텐츠 유포를 포함한 여러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북한 당국의 국가 차원 감시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민 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결의안 초안을 발표한 주 유엔 아일랜드 대사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오늘 제출된 결의안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가 북한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 문서는 진정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인권은 결코 서방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누구도 유럽연합에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방전은 늘 반복되었지만, 이날은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논의가 추가됐다.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김 대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후 "어느 국가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의장이 "미국이 요청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는 미국이 표결을 요청한 후 기권할 것을 북한 역시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상호 교류가 사전에 없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이 결의안의 합의 채택 관례가 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 특별히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찬성이 95표, 반대가 14표, 기권이 58표였기 때문에 채택됐다. 그렇지만 미국이 빠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워싱턴 일대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종의 성의 표시를 했다는 뜻이다. 핵 보유국 인정과 같은 ‘큰 선물’을 주긴 어렵지만, 북한이 문제 삼아 온 적대행위의 일환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강도를 낮췄기 때문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결의안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각국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 대사는 "이 초안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면서 "ICC는 서방의 순종적인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C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대표단은 이 결의안 초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듯한 형국이 된 셈이다. 중국 등 역시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다만 미국은 이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결의안이 표명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책임 규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 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발언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