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킬러 로봇’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통제 없이 공격하는 자율무기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조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협상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128개국 대표들은 제네바 유엔사무국에 모여 일주일간의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상 자율무기를 금지하고 인간의 통제를 의무화하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지 결정한다.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체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제 방식에 따라 참가국은 추가 협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에서 AI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자율무기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완전 자율형 드론을 공격에 투입했다. 군축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기관과 비국가 무장단체, 조직범죄 집단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인간의 생명과 자유, 무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언제나 효과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인간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살상 자율무기 관련 국제규범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미국과 러시아 등 5개국은 반대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주재하는 엘메르 쉬알레르 살세도 페루 대사는 향후 2년 내 살상 자율무기를 규제할 새로운 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5년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자율무기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회의 첫날인 16일에는 유럽연합(EU)과 비정부기구(NGO) 등 참관단체의 발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회의는 17일부터 비공식 협의 방식으로 전환됐다.

CCW 체제의 합의제 방식이 주요 걸림돌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하면 협상 개시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나 별도의 협상 절차를 통해 조약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대인지뢰와 집속탄 금지 조약을 체결할 때 활용한 방식이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는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