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설립 30 여 년 만에 별도 법률 마련

산재·고용보험·근로자 복지 등 주요 사업 체계 규정

“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쓸 것"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울산 동구)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근로복지공단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 본부를 둔 고용노동부 산하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재해노동자 재활 지원 , 고용 · 산재보험료 징수 ,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 퇴직연금 및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1995 년 설립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설립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돼 있다 .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별도의 설립 근거법을 두고 있지만 , 근로복지공단은 독자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

제정안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주요 사업과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 임금채권보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 의료 · 재활 및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법정 사업으로 명시했다 .

정보화 · 연구 · 교육 · 국제협력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 소속 의료기관의 운영과 예산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

김태선 의원은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 생활안정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이라며 " 공단의 역할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