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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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 정권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성 높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 손으로 통과시키는 게 겁이 나 해외 순방을 이유로 의사봉을 한 총리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나중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한 총리가 대신 처벌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의혹이 포함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개인 및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총 17개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전제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문제 삼았다. 특검법은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두고 "특별검사의 최종 임명권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이자 혐의자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5일 공동성명에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반(反)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수사권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특검법은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 가운데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과거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 형소법에 따라야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현행 형소법을 따를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