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돌려차기 피해자에 '언플'이라던 재판장…"더 좋은 단어 못 찾아"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재판부 “유튜버 통해 전달될 가능성 충분히 예상”
재판장, 과거 ‘언론 플레이’ 발언 논란 직접 해명
재판부 “유튜버 통해 전달될 가능성 충분히 예상”
재판장, 과거 ‘언론 플레이’ 발언 논란 직접 해명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이씨가 동료 재소자인 유명 유튜버를 통해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유튜버에게 자신의 발언을 방송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에게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 계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를 방송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며 “공소사실은 명시적인 방송 부탁이 아닌 간접적·암시적 의사 표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재판장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이씨의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피해자에게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고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재판장은 이날 “재판장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 심리를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검사가 하지 못하는 유도 심문을 하기도 하는 만큼 질문만으로 재판의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계속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며 “‘언론 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호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선고 후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해주신 교정시설 관계자분과 수용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