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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 청년 지원할수록 손해"…민간 고용서비스 위탁체계 손본다
김위상 의원실과 한국고용지원협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민간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을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과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형동·김태규 의원,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민간위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민간위탁 운영체계 개편이었다. 민간위탁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바꾸고, 위탁사업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형우 한국고용지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종합토론에서 구직자의 취업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 성과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가 충분한 구직자를 단기간에 취업시키는 것과 장기 실업자나 취업 장애 요인이 있는 구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취업시키는 것은 투입되는 상담 시간과 인력, 비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취업률 중심의 획일적인 평가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참여자를 많이 지원하는 기관이 유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상담과 취업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맡은 기관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정 부회장은 참여자의 취업 난이도와 기관의 지원 노력을 성과급에 반영하고, 취업 이후 장기근속과 고용 유지 성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기관의 운영비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기본 위탁비는 6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고 행정업무 부담까지 늘면서 기관들의 운영 여건이 악화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숙련된 직업상담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고용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적정 위탁비와 취업성공급을 확보하고 상담인력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위탁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난이도와 지역 노동시장 여건, 취업 지속성 등을 고려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취업률 자체보다 실제 고용서비스가 만들어낸 추가적인 취업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단순 취업률이 아니라 고용서비스 개입으로 추가 발생한 '순취업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률뿐 아니라 고용 유지, 일자리의 질, 직업역량 향상 등도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영국·호주·미국·스웨덴 등의 민간 고용서비스 위탁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선진국은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성과평가에서 가격보다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고, 구직자의 취업 난이도와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전 장관도 취업역량과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차등 지원과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취업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실제 취업 수요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