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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춧구멍 스티커·신고엔 1억…'수능 AI 커닝'에 아날로그로 맞선다
시험 앞두고 쏟아진 긴급 대책
첨단 부정에 '육안 검사·포상금'으로 맞서
부담은 수험생·감독 교사 몫으로
첨단 부정에 '육안 검사·포상금'으로 맞서
부담은 수험생·감독 교사 몫으로
◆ 단추 스티커·재난문자·1억 포상금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안경을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던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해 대책을 보강했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소 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적발 인원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며, 공범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험 도중에도 예고 없이 재난문자를 추가로 보내고,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사례는 전수조사하게 했다. 개인이 가져오는 수정액·지우개 같은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를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제는 상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첨단 기기라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삼성의 AI 글라스는 무게가 50g 안팎으로 일반 뿔테 안경과 겉보기로 구분하기 어렵고, 디스플레이 없이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제품도 나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보조배터리를 묶은 '시험용' 세트가 6만원 안팎에 팔렸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 계기 중 하나로 꼽히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사건도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 당초 AI 스마트안경 의혹을 받았던 그는 실제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고 시인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감독의 시선이 안경에 쏠린 사이 다른 경로가 뚫린 셈이다. 단추 스티커는 이 사건 이후 퍼진 '단추 카메라' 수법을 의식한 조치지만, 렌즈를 숨길 곳은 단추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작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큰 수단은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전파 차단과 신체 수색을 검토했으나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접었다. 정부 관계자도 AI 모델과 필터를 한국 시험용으로 따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결국 남은 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1억원 포상금은 사실상 수험생끼리 서로를 지켜보게 만드는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들이 감독관이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할 시간에 옆자리를 의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시험 환경을 해친다는 것이다. 시험 도중 예고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역시 숨긴 휴대폰을 찾는 효과보다 수험생의 집중을 깨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입실 절차도 빠듯하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전 8시10분 입실 마감 전 30분 남짓한 시간에 안경 점검과 단추 스티커 부착, 소매·옷깃 확인까지 마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원단체는 감독 인력을 촉박하게 차출해 교육하는 데 반발했고, 옷 검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기면 성희롱 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결국 교직원에게 일감을 떠넘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응시 제한 10년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시행 중인 시험에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려면 소급입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 또다시 등장한 '포상금 처방'
신고 포상금은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여러 분야에서 반복해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지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신고를 업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고, 정부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환수한 부당이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주는 구조지만 수능 부정행위에는 환수할 돈이 없다. 1억원을 어떤 재원에서, 어떤 입증 기준으로 줄지, 허위·보복 신고는 어떻게 거를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도 '검토' 수준이어서 시험 이틀 전까지 수험생은 구체적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됐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올해 5~6월 소방설비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시험과 토익에서 AI 안경 착용자가 잇달아 적발됐고, 6월에는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18분 만에 풀어 1등급을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교육부는 8월 시도교육청에 'AI 안경 반입 금지,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행동 주시' 등의 공문을 보냈고, 이 대통령도 이달 5일 모든 시험에 대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구체적 대책은 시험 이틀 전에야 한꺼번에 쏟아졌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총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시험 연기는 수험생과 대입 일정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배제했고, 사전 차단과 함께 사후 전수조사와 글로벌 AI 기업의 기록 확보를 통해 '반드시 잡힌다'는 경고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감시 강화'보다 '시험 방식 전환'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4월 과제는 완벽하게 내고도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히는 학생이 늘자 코넬대·펜실베이니아대·뉴욕대 등 미국 대학이 구술시험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섀퍼 코넬대 교수는 "구술시험은 AI로 통과할 수 없다"고 했고, 펜실베이니아대 측은 부정행위 단속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욕대는 아예 음성 AI 시험관을 만들어 학생에게 프로젝트 기여도를 캐묻는 'AI로 AI를 막는' 실험에 나섰고,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구술시험이 AI 대응책을 넘어 더 나은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산기 보급 이후 수학 교육이 달라졌듯, AI 활용을 전제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