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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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 업체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시험 답안을 요청한 사례의 제출을 요구하면 AI 업체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법제화 대상에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 시작 전에 보내기로 한 재난문자를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수정액과 지우개 등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고, 감독 강화로 부담이 커진 교사들의 어려움도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다. 또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강조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