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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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자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험 당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기술적 대응 없이 감독교사의 육안 검사와 추가 인력 동원에 의존하는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시험 직전 강화된 점검 절차가 수험생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안경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험 직전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 강모양은 “입실 마감 시각은 기존과 같은 오전 8시 10분인데, 시험 시작 전 30분 동안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추가 점검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험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인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동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게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 10분부터 시험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40분까지 30분이면 추가 점검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시험 직전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시험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 교사이자 수험생 학부모인 이모씨는 “복도 감독관들은 내부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큰 경보음이 울리면 시험 시작을 앞둔 수험생들이 놀라거나 동요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능날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에서 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험장 내 반입금지 기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험장 복도 감독관들은 업무상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경보음이 시험장에 울려 퍼질 수 있다.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대책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재수생 방모씨는 “전파 차단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 같다”며 “수능을 위해 2년간 준비했는데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이 알려진 만큼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이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험 감독을 맡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기술적 대응책 없이 감독 인력을 늘리고 육안 검사를 강화해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첨단 기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감독교사들이 부정행위 적발과 인권침해 논란 사이에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