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 총리가 대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한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6건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많다.




법안은 당초 국회 통과 나흘 뒤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는 상정 날짜를 그 다음주로 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공포안이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공포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며 "본인은 중국에 가고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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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SNS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지만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다.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나.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