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연합뉴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기기는 정상적인 용도로도 쓰이는 만큼 제품 판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게시물의 내용과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시한 답을 전달받는 방식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장비의 성능과 조작법뿐 아니라 구매처까지 안내해 실제 시험에서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는 입력된 글이나 이미지 등을 분석해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시험 부정행위에서는 외부 도움 없이 풀어야 할 문제를 촬영·전송해 AI의 답을 받아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기기가 안경이나 의류 등에 결합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기존 육안 감독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온라인 대응의 핵심 쟁점은 합법적인 제품 판매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은 방범·보안·통신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제품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 게시물이나 판매 사이트를 삭제·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판매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관계기관·플랫폼과 유통 방지 방안을 협의하는 것과 개별 게시물의 삭제·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는 구분된다는 의미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나 제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제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제품 소개인지,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수법을 안내하거나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인지 등이 개별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계기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AI 부정행위 자수다. 한씨는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의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 측이 제출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를 분석하며 실제 사용 방식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출된 기기에 AI 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소개되는 '초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전달받는 방식'이 이번 세무사 사건에서 확인된 수법인 것은 아니다.

정부 대응은 시험장 관리와 장비 유통 경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범행은 전담팀을 통해 배후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도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수능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반납·점검을 강화하고, 시험 시간 중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 주관시험의 관리·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미심위와 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