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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철저 대비…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근본 대책도 필요…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 구축"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의 모든 종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고안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선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의 신속 개시와 경찰·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근본 대책도 필요…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 구축"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고안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선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의 신속 개시와 경찰·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