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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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군 배상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실제 소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배상금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수천 명이 법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배상금 예산 편성액은 2023년 277억500만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76억8900만원으로 약 36% 줄었다.

반면 실제 집행액은 같은 기간 878억9800만원에서 1357억3700만원, 1794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04%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편성된 예산은 200억1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896억4500만원이 집행됐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국방부는 다른 사업 재원을 이·전용해 군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1180억4900만원, 2025년에는 1718억7400만원을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했다. 올해도 부사관 인건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총 700억원을 군 배상금에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지연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30일 기준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4637명, 미지급액은 1500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월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9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늦어진 지급 탓에 지연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연이자는 2023년 26억1900만원에서 2024년 80억8200만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62억3900만원이 발생했다. 올해 지급 예상액은 102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민원도 증가세다. 배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11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 말까지 36건이 접수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배상금을 청구한 암 투병 환자가 생전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지급 시기를 문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군 배상금 예산안은 503억100만원으로, 국방부가 추산한 예상 소요액 1724억6200만원의 약 29% 수준에 그친다.

유 의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 판결 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배상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예산 당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군 배상금 예산 부족과 지급 지연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예상 소요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배상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