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조문에 명문화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에선 “관변 시민단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 지원법' 만드는 민주당…野 "정부에 기생하는 관변단체만 양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민참여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행안부 산하에 4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정책 참여와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등을 총괄한다.

지금도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지방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각종 조례에 따라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보조금을 끊거나 줄일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민단체의 불만이다. 정부·여당은 예산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민사회 조직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운영 등에만 5년간 15억77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법’도 이날 논의됐다.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과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의무 설치를 규정한 법안이며, 5년간 약 3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단체가 정책 비판과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직접 지원이 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뒤바뀐 정책으로 시민사회 조직이 정부에 종속됐다”며 “법이 제정되면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다. 이 의원안대로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교육 교재 개발과 전문교육기관 관리·지원 등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정부의 정파적 관점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우려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관리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을 진보 이념 교육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학교 교실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서독 학자들이 정립한 교육 지침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토론하고 교사가 내용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골자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