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말 밥값을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Primary Dealer)사들이 국고채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은행, 증권사 15곳이 철퇴를 맞았다. '채권 명가' KB증권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SNS에 "15개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국고채 입찰 담합 공정위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내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서 '공정위가 밥값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는 정부가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을 돕는 금융기관이 PD사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선정이 되는 PD사들은 시장 조성 의무를 갖는 대신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과 관련해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도와줄 PD사를 정해 일부 '당근'을 주면서 반대급부로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PD사들에 돌아가는 수수료는 0.01~0.02%포인트 수준으로, 짜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런 PD사들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의 재물로 삼았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국고채 발행·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역대 최악의 '과징금 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관심이 큰 이 대통령을 의식해 공정위가 무리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50조)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도급 등 제조업 입찰에서나 해당이 될 수 있을 뿐 국고채 입찰처럼 PD사들이 정부로부터 국고채를 사들이는 반대 구조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PD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반대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국고채를 산 것인데 이를 '매출'로 잡은 것이어서다.

공정위는 '그래서 PD사들이 담합 행위로 실제로 얼마를 벌었냐'는 핵심 질문에도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심사관 측에 낸 자료와 심의장에서 하는 말이 달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2016년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중은행 6곳이 CD금리를 담합해 이와 연동되는 수조원대의 대출이자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무려 4년에 걸쳐 조사했지만 사실상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금융시장 사정을 잘 아는 금융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공정위 조사는 강행됐다.

이번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과정에도 국고채 시장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직접 배석해 국고채 발행·유통 시장 작동 원리를 적극 설명했는데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발행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소'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리적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만을 놓고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 칭찬'을 한 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PD사들이 행정 소송을 위해 공정위 'OB'(퇴직 공무원)를 고용한 로펌을 대거 선임할테니, 결국 로펌과 공정위 OB들만 좋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 자체에 워낙 관심이 깊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위를 상대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대통령 의중을 과도하게 의식해 행동하는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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