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뉴스1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조작 기소 특검법 등에 대해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날 예정이며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