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시절 불투명한 집행을 이유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련 예산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삭감을 예고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특활비 82억5100만원, 중수청 특활비 42억500만원 등을 편성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사용처의 적정성을 따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특활비로 여야가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용처와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검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감액 예산안은 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집권 후 특활비 복원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41억원, 검찰 40억원, 경찰 16억원, 감사원 8억원의 특활비를 증액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우던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내년 1월에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용처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특활비의 수당성 지급과 불투명한 집행을 문제 삼았던 기준을 중수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특활비 없이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만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중수청에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