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성장에 쓰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국회 통제권 약화, 지방재정 위축, 기금 고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도 “국회 사전 심의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정부가 국회 견제 없이 자의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갖도록 한 헌법 54조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45조4000억원) 기준으로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돈은 13조6200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에 쌓아두는 여유자금(104조4000억원)의 30%인 31조3000억원까지 다른 회계·기금 전출 등에 활용 가능해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최대 45조원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업성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20%)를 웃도는 특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비의 30%는 물론 여유자금 104조원의 30%까지 타 회계·기금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이자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대통령령 조항을 근거로 1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유자금을 신규 정책사업 지출로 전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분기별로 보고를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구성의 부적절성도 여야가 공통으로 짚은 지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2029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상당수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계속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채워졌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과 3년 만기 매칭 구조로 2030년까지 지출이 이어지는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기금은 한시적인데 장기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정작 지방재정이 쪼그라드는 모순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심과 맞물려 격렬한 성토 대상이 됐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금액을 교부세 산정 모수로 삼아 현행 산식 대비 지방교부세는 30조49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원가량 줄어든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교부세 감소분 특별 보전 방안과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의 단계적 상향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