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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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같은날 각각 업계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특화된 별도 법안 마련, 금융지원, 안전성 기준 정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각각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 간담회는 윤영중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재로 열렸다. 국토부 주거정비정책과,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도 리모델링 조합장들과 리모델링 현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현행 주택법에서 독립해 별도 법안으로 운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 등이 이뤄지긴 했지만, 주택법이 신축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뼈대로 하다 보니 여전히 사업승인계획인가 등에서 중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는 안전성 검토 절차 등도 요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리모델링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GS건설은 이날 철거·증축 없이 아파트를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신속형 리모델링 사업 '비욘드 어디션'(BEYOND ADDITION)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노후한 외관, 설비, 커뮤니티 시설, 세대 내부 등을 개선하는 대수선 특화 방식이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도 리모델링 시장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149개 단지, 12만546가구 규모다.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1990년대 용적률 300% 안팎으로 지어진 단지는 사업성 한계로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의 골조를 살리면서 개축에 나서는 만큼 안전성 확보는 과제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도 각기 다르다. 서울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