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광주상의, 기업 발목 잡는 규제 20건 개선 건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
공공조달·환경규제·주 52시간제 등 개선 요구
공공조달·환경규제·주 52시간제 등 개선 요구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투자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0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고단가 조달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공공조달계약 선금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산업폐수 위탁처리업체 기반 확충과 인허가 개선,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기준 완화, 인접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허용 등 환경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계절적 생산수요를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운영기준 개선, 청년·중장년 고용지원 연령기준 정비도 건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을 설명하며 산업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는 개별 기업의 경영 부담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전달한 건의 과제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