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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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당내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반면 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자는 당내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인구 0.7%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후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종부세 완화가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그동안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해 온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가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세제 완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들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언주·전현희·박성준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세제 개편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왼쪽부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혁 기자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왼쪽부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혁 기자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 차례 수정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의원들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2028년 총선을 앞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시점이 2028년 총선과 맞물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 지역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지역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2028년 종부세 부담이 현행 대비 1.2~2.2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결과다.

실거주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1.2~2.1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늘어난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자는 거짓 전입 문제를, 후자는 임대 매물 감소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당의 추가 공제 확대 요구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향후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의 고민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8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은 응답자는 50.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4.0%로 양당 간 격차는 16.6%포인트(p)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비토율이 54.1%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인천에서도 48.9%로 집계됐다.

2028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서울에서 62.1%, 경기·인천에서 58.4%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의 정부·여당 지원론은 각각 29.2%, 32.7%에 그쳤다.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세제 개편 요구가 기본공제액 상향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 TF는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공제를 일부 허용하거나 기본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던 만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추가 조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