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김의겸 "조작기소 명백하다면 공소취소도 가능"
"공소취소 권한은 공소유지 검사에게 있어"
"이용철, 李와 오래됐지만 밀접하진 않아"
"이용철, 李와 오래됐지만 밀접하진 않아"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번 특검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밝혀내는 것 아니겠느냐"며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건 어디까지나 이번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라며 "지금 벌써부터 공소취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취소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성남 라인' 비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 수백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느냐"며 "만일 대장동 사건 같은 데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거론됐을 텐데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한 뒤, 정리된 형태로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지 않을까"라며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