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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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복도에서 성경책에 불을 붙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방화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이희준 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 바닥에 성경책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면,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해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공소청은 A씨가 건물 자체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별도의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성경책을 태우려고 했을 뿐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한 건물은 각층에 작은 원룸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불이 나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짚었다. 불이 난 주변에는 쉽게 탈 수 있는 나무 재질의 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강조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