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정이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에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차등 과세는 유지하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차등 유지하고 예외 확대하나

'종부세 공제 14억' 절충안 나오나…장특공제 차등 가능성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이번 주 소속 의원의 의견을 다시 모아 당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주 건의한 종부세 차등 과세 폐지 요구를 국회 세법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한 다음 세법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겠다”며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 만큼 추가 양보에 신중한 입장이다. 14억원 통일 요구까지 수용하면 실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차등은 유지하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은 전근, 질병 치료, 가족 돌봄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14억원 공제 통일이 어렵다면 적어도 기존 특례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며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같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30~40년간 한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공제 한도를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며 “보유 기간에 따라 한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野에 재건축법 처리 압박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급하다면 공급을 앞당길 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혜택을 놓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1.2배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시행계획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 서울에서 수만 채의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방침에 우려가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세법이 페널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투표로 보복한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최형창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