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로 1000만원만 회수했다면 정부가 부족분인 2333만원을 지급한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333만원을 지원받는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접수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