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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결혼 비용 낮출 정책 본격화할 것"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 실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지난주 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며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했던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 들어간 교통비 절감용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