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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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청은 이들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 측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 측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