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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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57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자배원에 접수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요청은 모두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8주룰’이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이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내면 이들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결과를 통보한다.

먼저 8주를 넘긴 치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본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성은 양방과 한방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심사 요청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신청 건은 지난주부터 결과가 전달되고 있다.

정부는 8주룰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치료와 과잉진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금 지출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 동안 500억~1000억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새로운 형태의 과잉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경상환자보다 한 단계 높은 상해등급인 11급 진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업계는 경계하고 있다. 심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복수 위원이 함께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심사위원이 배정받은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