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확충 등 긴급한 소방 분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지원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그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당정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재배분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재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