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수소버스. 강준완 기자
인천시 친환경 수소버스. 강준완 기자
인천시는 친환경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내년 1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면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4~2025년 총 639대에 대해 28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에만 178대에 해당하는 약 79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