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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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농촌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농지 규제에 묶여 늦어졌던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기간을 줄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오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농지특례 제도다. 도지사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총량인 4000㏊ 범위에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농지 규제를 풀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도 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를 활용해 민선 9기 주요 사업과 시·군별 전략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아울러 국토·환경 등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상담창구를 운영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제도 도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20개 지구, 총 294㏊가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75㏊이며, 8개 지구 65.5㏊는 해제 절차를 마쳤다.

이어 영월·평창·화천 등 3개 군이 신청한 4개 지구도 이달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촉진지구는 13개 시·군 24개 지구, 총 354㏊로 늘어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면적도 224㏊로 확대된다.

강원도는 농지특례 도입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7개월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군의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는 해제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김동식 강원도 농정과장은 “농지특례의 핵심은 4000㏊의 해제 권한을 3년 안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다”며 “시·군 현안사업과 장기 전략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