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지배(주주) 경영에 대한 시장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 세밀해져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약식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주주 존중 문화, 지배 경영권 남용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과제”라며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가 거들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건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면서도 “서둘러 농민 반발을 억압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시장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거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생산적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 진폭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손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초고가·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를 두고서는 “조세 정의”라며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벌면 세금을 다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정보당국 이견 인정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신뢰 훼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미 정보기관 간에 부모·형제,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각자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