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한·미 동맹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브런슨 발언 동의 못해”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브런슨 발언 동의 못해”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담에서 “동맹국들과 하나의 군사력으로 훈련하고 계획하며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제대로 해낸다면 중국은 매일 아침 대만해협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코믹 의원은 한·미 관계에 대해 “우리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설정하다 보면 마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한반도 내 다영역특임부대(MDTF)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작전 환경까지 이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MDTF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여러 영역의 군사 역량을 통합해 작전을 수행하는 미 육군 부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미군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에도 한국을 아시아 중심부에 놓인 ‘단검’에 비유하며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역할 확대와 대중 관계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은 물론 한반도 방어 태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되면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도 북핵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