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공세에 대응해 EU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자동차 정책에 관한 합의가 임박했다”며 “유럽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독일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203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35년부터 적용되는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35년 이후에도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합의안에는 내연기관 차량에 저탄소 연료와 저탄소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그 대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공 보조금과 조달 계약을 EU 역내 제조업체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 자동차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자동차 정책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양국 합의만으로 EU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면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허용 확대는 EU의 기존 기후정책 목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유럽 시장 잠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