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연내 정비사업 착공 목표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회의를 열고 시민께 약속을 지킨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연내 착공할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연내 1.5만가구 착공 vs 권한이양 추진…재건축 '동상이몽'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인 3만 가구 중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다. 오 시장은 나머지 11개 정비사업(1만6117가구)의 지연 요인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은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 노량진4·5·7구역 등 11곳이다. 오 시장은 “속도를 높이는 만큼 안전과 품질은 더 엄격하게 지켜내야 한다”며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한 이양을 둘러싼 갈등과 사업 지연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서울 내 65개 정비구역 조합장·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지연은 서울시가 아니라 자치구가 맡은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권한 이양 시 5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를 맞추려는 ‘구역 쪼개기’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이를 반기며 관련 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16개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이날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비사업 공급 속도 조절론이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