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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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한 뒤 심의를 거쳐 차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36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관련 심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정보의 평균 심의 처리기간은 올해 8월 기준 236일로 집계됐다.

2023년 29일이던 처리기간은 2024년 79일, 지난해 89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36일까지 길어졌다. 3년 만에 8.1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처리기간이 급증한 데에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통신심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불법 금융정보 심의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불법사금융 광고는 온라인 이용자를 불법 대출이나 고금리 채무로 유인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적발해 심의를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불법성을 판단한 뒤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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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재개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요 플랫폼에서 심의한 불법 금융정보는 총 3524건이었다. 인스타그램이 1587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 네이버 755건, 엑스(X) 516건, 유튜브 234건 순이었다.

반면 주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자율 차단 현황과 성과에 대해 "수치적 자료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의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적용 키워드가 2건에 그쳤다가 김 의원의 지적 이후 30건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실은 이후 '내구제대출'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지만 관련 키워드 추가 등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정보 하나를 심의하는 데 평균 236일이나 걸리는 동안 서민들은 불법 대출과 고금리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파행시키고 방미심위 출범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신속한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