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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개발 놓고도 공방…"경관 훼손" "이중잣대"
국가유산청 국감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 개발 사업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정부 추진 사업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종묘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지 않고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발업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서울 태릉CC 개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용근 의원은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원 강릉 인근에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거론하며 “종묘가 있는 세운지구는 개발하기 어렵고 태릉CC는 개발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하지은/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