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내 전경. 사진=니혼게이자 신문
도쿄 시내 전경. 사진=니혼게이자 신문
일본에서 기업과 인구가 도쿄로 몰리면서 수도와 지방의 재정 격차가 1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매년 13조원이 넘는 도쿄의 세수를 지방에 나눠주고 있지만 '도쿄 집중'을 막지 못한 셈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도쿄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눈 재정력 지수를 보면 올해 도쿄는 1.525를 기록했다. 필요한 지출의 1.5배가 넘는 자체 수입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반면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평균은 0.588에 그쳤다. 도쿄의 재정력이 지방 평균보다 약 2.6배 높은 셈이다. 두 지수의 격차는 0.937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컸다. 재정력이 가장 낮은 고치현의 지수는 0.278이었다.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약 28%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쿄와 지방의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는 기업 본사와 고소득 인구의 수도 집중이 있다. 대기업 본사가 도쿄에 몰리면서 법인 관련 세금이 늘었고, 높은 땅값과 개발 사업은 고정자산세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도 대기업 본사의 집중과 전자상거래·프랜차이즈·지주회사 확대가 도쿄 세수 집중을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도쿄 등 대도시의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세로 거둔 뒤 지방에 재분배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 일부를 재분배 대상에 포함했고 2019년에는 이를 영구 제도로 전환했다.

현재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수는 연간 약 1조6000억엔(약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이후 누적 재분배 규모는 약 12조6000억엔으로 집계됐다. 도쿄도의 세수는 2008년도 5조2801억엔에서 올해 7조3856억엔으로 3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으로 세금을 나누고도 18년 동안 약 40% 늘어난 것이다.

총무성은 현재 국가가 가져가는 도쿄의 기업 관련 세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 23구 토지에서 걷는 고정자산세 일부를 지방으로 재분배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도쿄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매년 1조6000억엔가량을 지방에 배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까지 반영한 주민 1인당 일반재원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추가 재분배가 "지방세제의 근간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다. 도쿄도는 세수를 더 가져가면 수도권 인프라와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일본 전체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