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촉구 질의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 의혹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 재판 관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후 2024년 9월에도 유사한 술자리 정황을 포착했으나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