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씩 높일 경우, 2030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7년부터 매년 1.5%포인트씩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2024년과 같은 69.0%로 동결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에 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김 의원이 올해 서울시 공시가 상승률 18.67%에 현실화율 연 1.5%포인트 상향을 적용해 2027~2036년 부동산 보유세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30년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조건인 14억원(2026 세제개편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약 92만원의 부동산 재산세만 납부하던 가구는 2030년 재산세 324만원, 종부세 9만원을 합해 총 333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내야 하는 세금이 3.6배 증가하는 것이다. 2036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981만6000원까지 치솟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만으로도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내년부터 집값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32년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9억원을 초과한다. 9억원을 넘기면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약 92만원이던 재산세는 2036년 약 192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평범한 1주택 서민 가정까지 세금 지옥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국민을 봉으로 삼는 조세 수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